한화 3150억 이행보증금 소송, 1·2심 뒤집고 대법서 승소 이끌어
송무·조세 등 최고변호사 모여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 해결
독특한 분배구조도 협업 비결
[ 김병일 기자 ]
기업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수임하는 사건마다 소송을 극적인 승리로 이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대역전극을 펼친 것이 대표적이다.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상고심 소송에서 1, 2심을 뒤집어 한화케미칼 승소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화우와 연합해 울린 승전보다.
◆“사건 해결 최적임자에게 맡겨라”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산업은행과 맺은 양해각서상 위약금(이행보증금)이 징벌적 성격의 ‘위약벌’이냐, 단순히 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냐는 것. “감액도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율촌 연합군의 변론요지는 1심을 대리한 김앤장, 2심의 태평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판례도 있다. 여기에 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율촌 측은 “이길 싸움에서 이긴 것”이라고 했다. 승리의 진짜 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 율촌 측 분석이다.
이번 사건에 투입된 율촌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인 김능환 고문변호사와 박해성·윤용섭·강석훈 대표변호사, 조장혁·최동렬·황윤영 변호사 등 7명이다. 이들의 소속은 송무그룹과 조세그룹, 부동산건설그룹, 기업법무그룹 등 다양하다.
최 변호사는 “큰 사건을 수임하면 여러 그룹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모인다”며 “여러 그룹 간 자발적 협업이 율촌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협업 배경에는 율촌의 독특한 분배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율촌에선 연봉을 계산할 때 누가 사건을 따왔는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예컨대 1년에 100억원을 수임한 사람과 10억원을 수임한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다. 사건 수임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누가 사건을 가져왔든 사건을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자”는 원칙이 설립 이후부터 율촌의 문화로 정착됐다고 한다.
◆손대는 사건마다 이기는 막강 형사팀
최근 굵직한 형사사건에서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이 실력을 발휘했다. 수적으로는 다른 대형 로펌에 비해 열세지만 사건해결 능력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조원 분식회계 등 혐의가 있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을 대리해 2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이끌었다. 횡령 및 배임혐의로 실형을 살던 김승연 한화 회장은 파기환송심까지 이끌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 최근에는 문희상 국회의원 처남을 통해 약 8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무혐의 결론을 끌어냈고, 포스코 비리 수사의 한 축이던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방어해 기각시켰다. 민영진 전 KT&G 대표의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팀에는 팀장인 김태현 변호사를 필두로 윤홍근·이재원·최동렬·김학석·박은재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김 팀장은 부산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 변호사는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등 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이 변호사는 법제처장 출신으로 대검 강력과장과 중수3과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김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특수수사를 전담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출신으로 국제형사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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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조세 등 최고변호사 모여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 해결
독특한 분배구조도 협업 비결
[ 김병일 기자 ]
기업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수임하는 사건마다 소송을 극적인 승리로 이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대역전극을 펼친 것이 대표적이다.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상고심 소송에서 1, 2심을 뒤집어 한화케미칼 승소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화우와 연합해 울린 승전보다.
◆“사건 해결 최적임자에게 맡겨라”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산업은행과 맺은 양해각서상 위약금(이행보증금)이 징벌적 성격의 ‘위약벌’이냐, 단순히 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냐는 것. “감액도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율촌 연합군의 변론요지는 1심을 대리한 김앤장, 2심의 태평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판례도 있다. 여기에 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율촌 측은 “이길 싸움에서 이긴 것”이라고 했다. 승리의 진짜 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 율촌 측 분석이다.
이번 사건에 투입된 율촌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인 김능환 고문변호사와 박해성·윤용섭·강석훈 대표변호사, 조장혁·최동렬·황윤영 변호사 등 7명이다. 이들의 소속은 송무그룹과 조세그룹, 부동산건설그룹, 기업법무그룹 등 다양하다.
최 변호사는 “큰 사건을 수임하면 여러 그룹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모인다”며 “여러 그룹 간 자발적 협업이 율촌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협업 배경에는 율촌의 독특한 분배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율촌에선 연봉을 계산할 때 누가 사건을 따왔는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예컨대 1년에 100억원을 수임한 사람과 10억원을 수임한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다. 사건 수임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누가 사건을 가져왔든 사건을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자”는 원칙이 설립 이후부터 율촌의 문화로 정착됐다고 한다.
◆손대는 사건마다 이기는 막강 형사팀
최근 굵직한 형사사건에서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이 실력을 발휘했다. 수적으로는 다른 대형 로펌에 비해 열세지만 사건해결 능력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조원 분식회계 등 혐의가 있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을 대리해 2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이끌었다. 횡령 및 배임혐의로 실형을 살던 김승연 한화 회장은 파기환송심까지 이끌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 최근에는 문희상 국회의원 처남을 통해 약 8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무혐의 결론을 끌어냈고, 포스코 비리 수사의 한 축이던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방어해 기각시켰다. 민영진 전 KT&G 대표의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팀에는 팀장인 김태현 변호사를 필두로 윤홍근·이재원·최동렬·김학석·박은재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김 팀장은 부산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 변호사는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등 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이 변호사는 법제처장 출신으로 대검 강력과장과 중수3과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김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특수수사를 전담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출신으로 국제형사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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